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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28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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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시민단체 등 참여…선택의원제 등 과제별 논의

선택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심평원, 건보공단, 환자단체연합회,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12월까지 운영된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실행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총괄 협의회 외에도 총 16개 과제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정보공개포털 구축, 신응급실 모델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도개선협의회 참여 인원.
하반기에는 실행모형 확정과 인센티브 개발을 거쳐 만성질환과 노인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는 선택의원제 실행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과 분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육성 및 연구중심병원 제도, 의료인력과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수급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진료의뢰·회송 제도 개편 등도 병행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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