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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악화 주범이 진찰료?" 의료계 발끈

발행날짜: 2011-05-02 12:26:42

"약사회, 조제료 건정심 논의 앞서 여론몰이하나" 눈총

대한약사회가 진찰료를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 진찰료 인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대체로 약국 조제료에 관한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약사회가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씬지로이드 한달분 조제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백승인 경상북도의사회 의약품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인 높은 조제료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PTP포장을 1일 조제료로 환원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 Y내과 원장은 2일 "조제료 인하를 막기 위해 약사회가 여론몰이에 나선 것 같다"고 약사회의 진찰료 인하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약사들의 원가 보전율은 126%에 이르지만 병의원의 원가 보전율은 73%에 그치기 때문에 진찰료는 더 인상돼야 하는 게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10년새 병의원 요양급여비가 250% 가량 증가하며 병의원이 차지하는 전체 요양급여비 비중 또한 74.2%에서 79.9%로 증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

병의원의 원가 보전율이 고작 70%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진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마포구의 K소아청소년과 원장도 약사회의 진찰료 인하 주장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약사들이 그저 약 한봉지 내주면서 일수에 따라 조제료를 챙기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며 "약국 조제료만 없애도 많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가 인상률이 매년 2~3%에 그쳐 물가 인상률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진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조제료만 절감해도 건강보험료를 안 올려도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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