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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민원 없이 직권심사…실사 거부 처벌 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26 14:03:47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에 기재 요구

[메디칼타임즈=]
앞으로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은 2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또 진료비 확인민원에 의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경우 적발된 질병군에 대한 직권심사도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진료비 청구과정에서의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을 보면 먼저 병·의원이 환자에게 환자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이외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비급여대상과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 진료사실과 영수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권익위는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진료비 확인민원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이 기관의 동일질병에 대해 직권심사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

이를 통해 부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진료비 확인민원 제기가 없더라도 당해 환자에게 과다 부과한 부당 진료비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권익위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태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체납·지연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사후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태가 근절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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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11.05.28 11:24:27

    정말
    이러는 분들 정말 지옥갑니다.
    신이 계시다면...

  • 666 2011.05.28 10:36:28

    MB 정부가 왜 이러나요?
    왜 이렇게 의사들을 못살게 하는 지 모르겠군요. 민원 없는 직권 심사를 하려면 의료만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공인중계사, 보험회사 등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곳도 같이 심사해야 공정하지 않나요? 정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복지부, 심사평가원, 보험 공단, 삼성생명같은 사보험회사, 경실련, 검찰, 경찰로도 모자라서 권익위까지 나서서 의료계를 몰아붙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요?

  • 지나가다 2011.05.27 09:55:36

    완장차면 이성을 잃는다.
    혼란한때일수록 완장찬 사람들이 나서는게 심해진다.
    완장을 차면 뭐든지 다 할수있는줄안다.

  • 18 2011.05.27 09:04:02

    삭감부분 환자한테 받아도 되나?
    병원만 따지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의식개혁도 필요해... 잘하는 병원도 칭찬을 하면서 못하는 병원은 질책을 하면서 해야지,,모든 병원이 다 못된 병원으로 평가되잖아,,,,잘하는 병원이 많은지 못하는 병원이 많은지 같이 분석해서 기사를 내야지,,,모든 병원이 부당에 허위로 평가되잖아,...

  • 만인의적이군 2011.05.26 18:34:59

    이제의사는~
    개한민국에서는 필요없는 없어져야 할 직업이군요...

  • 평등 국민 2011.05.26 17:16:51

    변호사,모든 전문직.부동산중개사 함께 실시
    김영란.

  • 권익위 2011.05.26 16:18:01

    너희들 수준을 한번 생각해봐
    진정으로 권익을 세워야 할 곳은 입도 뻥긋 못하고 한직역이 2중 3중으로 처벌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더 처벌 하라고.아마 너희들도 의대 못간 한이 있나 보구나.어떤 직역이 2중 3중으로 처벌 받는 직종이 있니.그렇지만 국민은 안다.의사들이 제일 깨끗 하다고.

  • 어이상실 2011.05.26 15:49:14

    의사는 국민 아닌가?
    정말 이런 착취에 이젠 인민재판까지..
    보험사 앞잡이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정말 무엇 하는 것인가?

  • ㅎㅎㅎ 2011.05.26 15:40:57

    거침없이 멀티킥~
    요즘 저자본으로 뭐 하면 괜찮을까요?
    앞으로 환자는 하루에 한 5명만 보고 부업에 올인해야 할 듯 한디요. ㅋㅋ

  • 개한민국의 2011.05.26 15:15:44

    이제 한국에서 의사질 하는 인간은..등신이다
    더이 상 한국에서 의사질 할 방법이 없다.
    모든의사는 범법자요.교도소 예비행이다.
    의협은 뭐하나 어차피 문 닫을 병의원이다.
    함 한 달만 문 닫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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