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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기회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06 19:22:52

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60세에 도달하였어도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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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2008.07.05 21:30:18

    이젠 개원하지 마세요...
    개원할 곳도 없지만, 해도 망합니다...기존의 의원자리 인수 받아서 잘해야 본전이니...이거 원...먹고살기 힘드네...

  • 흠... 2008.07.03 11:06:18

    그런데 더 슬픈건
    지금이 잘못되고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할 생각이 없다는 거...

    다들 레지던트하면서 개가되는 법만 배웠는지 불합리한게 있어도 자신에게 해가될까봐 감히 대들지를 못하네...

    결국 나 아닌 누군가가 바꿔주기를 바라겠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나? 자기도 못 지키는 자신의 권리는 누가 지켜준단 말인지...

  • 의사 2008.07.02 18:11:46

    이글을 보니 현실이 슬퍼지네요
    하루10시간이상씩 일해도 겨우 유지되는 현실에 비애감이 옵니다.
    다른직업분들도 다 힘들겠지만 오로지 한길만 매진한 우리로썬 요즘같이 힘들때가 과거에는 없었을겁니다..정치인의 노예가된 요즘현실이 안타까울따름이죠

  • 흐음 2008.07.02 15:26:22

    워커홀릭이 아니라.. 어쩔수없는 선택
    지금 말에 나오는 의사는 전공의들을 말하는것
    같네요.. 저도 전공의 거쳤지만, 집에 가는건
    2주에 한번정도 (바이탈과) 자기들 선택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했던거 아닐지.........

  • 지나가다야 2008.07.02 14:07:58

    형이 깔끔하게 해결해 줄까?
    너만 뒤지면 만사 오케이..ok?

  • MD 2008.07.02 13:20:45

    의사없이는 평균수명36세
    약싸개나 기타 의료파라사이트들은 없어도
    평균수명 현재처럼 유지하는데는 아무문제없슴
    밑에 지나가다 양아치새끼는 지가
    되질때되면 의사멱살잡고 개지랄 떨 새끼다

  • 용서 2008.07.02 13:19:17

    4번 쓴놈에게.... 용서한다......
    ............

  • 저주 2008.07.02 13:13:21

    3번 쓴 놈만 보거라
    네놈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도 못쓰고
    네 마누라와 정부에게 살해되어
    한강물에 버려질 것이다

  • 지나가다 2008.07.02 12:22:27

    역시 돈버러지들은 으사넘들이야....
    좌우지간 국제적으로 망신만 시키는 이런족속
    이런직업은 전부 없애버리면 좋겠다..
    죽어도 좋으니까 이런 집단좀 안봤으면 좋겠다..

  • 올렸던글 2008.07.02 11:40:33

    사회주의 의료는 비극적 종말 뿐이다
    북한에 처음 공산당이 들어설 때 민중들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지주와 가진 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모든 것을 공영화하여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지상낙원의 평등한 세상을 같이 건설하자고 국민들을 속임.

    그러나 현실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수백만명이 굶주려 죽고 인권은 찾아볼수 없는 지상지옥이 되었다.

    북한노동당, 민노당, 민노총, 정의구현사제단, 한총련, 좌파시민단체는 이미 실패한 감언이서로 이 땅에서 다시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기만일 뿐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 동독을 비롯한 동부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이고 사람을 착취하는 거짓사상일 뿐이다.

    사회주의사상에 젖어있다가 대오각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온통 궤변과 선동에만 골몰한다.

    사회주의는 절대 잘 살 수 없고 동기상실로 망한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되었다.

    이들의 의료사회화정책에 속으면 치명적인 의료의 낙후로 귀결되어 사회주의국가로 고통받았던 나라들처럼 국민들이 낙후 의료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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