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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복지부 비판 곱씹어볼 때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6-09 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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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약심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지만 이번 발표를 지켜본 국민들은 복지부가 약사들의 반대에 부딛혀 일반약 슈퍼 판매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수장소의 약 판매 확대는 약사법 상 약사들이 약을 공급해야 하는데 약사회에서 이를 반대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 판매를 포기하고, 의약품 재분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의료계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일반약 슈퍼 판매에 앞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재분류를 선행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을 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이번 결정은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일 때와 크게 대조된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약사복지부냐는 질타까지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가 조제료 세분화, 약대 6년제 개편 찬성 등과 같이 노골적인 친약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하자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불만이 분노로 바뀌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의-약 정책에 있어 균형감을 상실하면 의약품 재분류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이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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