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과,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각각 30%, 100% 수가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사용했지만 개원의들은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발표한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올해 1분기 월 평균 요양급여비는 345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53만원보다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영상의학과의 급여비 증가율 17%, 소아청소년과 13.3% 산부인과 11%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가 인상 2년째에 접어든 현재 두자릿 수 증가율은 아니더라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다.

그렇다면 정부의 파격적인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과 개원가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외과개원의협의회 임익강 총무이사는 "문제는 수가를 연구할 때 대학병원 교수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외과 개원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를 개발했기 때문에 외과 개원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외과 개원가가 살아나려면 수가 개발 단계부터 개원의가 참석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회장은 외과 개원가가 살아나려면 현재 수가의 2배 정도 인상해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가 수준에서는 외과 개원의가 전문의 본연의 진료를 하고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외과의 수가 인상은 결과적으로 전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개원가를 살리지 않으면 결코 전공의를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전공의 상당수가 결국 향후 개원의가 될텐데 외과 개원가에 핑크 빛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외과를 지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안 회장의 말처럼 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09년 수가 인상 직후 64.6%로 상승했지만 2010년 57.4%으로 감소했고, 2011년 49.2%로 더 낮아졌다.

이는 흉부외과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K흉부외과 김모 개원의는 "흉부외과로 개원해 있지만 수가 인상 효과를 느낄 수 없다"면서 "대학병원들만 효과를 보는 수가 인상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흉부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 역시 지난 2010년 1분기 1402만원에서 2011년 1분기 1434만원으로 2.3%의 증가율에 그쳤다.

이에 대해 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회장은 "정부가 외과 전공의 수를 늘리고 외과를 살리리면 더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과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진료과목인 만큼 개원가에 외과 전문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