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법 법사위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14 19:45:03
  • 가

국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위반시 벌금 300만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으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 검안절차 없이 구입이 가능해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를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측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