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올해 부실 대학 50곳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며, 여기에 의대가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15일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9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부채 상환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종합 평가해 2011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할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부실 대학 명단에 오른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해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부실 대학 기준으로 발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들을 유력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남의대도 퇴출이 불가피해진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올해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전체 대학의 15%인 50곳으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