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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2011.07.27 09:47:53
정말 모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돈이 되니까.
사무장병/의원은 적발시 의사에게 책임을 물린다. 그러니 근절되지 않는다. 개설한 사무장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환수하면 싹 없어진다. 그 동안 벌은 것의 5배를 가져가는데 누가 뛰어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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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돈이 되니까.
사무장병/의원은 적발시 의사에게 책임을 물린다. 그러니 근절되지 않는다. 개설한 사무장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환수하면 싹 없어진다. 그 동안 벌은 것의 5배를 가져가는데 누가 뛰어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