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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조치, 투여량과 투여기간도 손봐야"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9-26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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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약제비 증가, 이용량 급증 원인…제재 필요"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방침에 이어 약 투여량과 투여기간의 제재 방안도 함께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은 "정부가 약가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지만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자료를 보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약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공단 약제비 증가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처방당 품목수 증가와 고가약 처방, 약 처방건수 증가 등이 약제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심평원은 약제비 변동요인을 사용량의 증가로 들고 있다"면서 "이외 전문가들도 역시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투약일수 증가, 건당 처방 품목수 증가 등 의약품 사용행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사용행태나 약 처방 건수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없이 약가만을 인하하는 것은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제약사가 상대하기 쉬워서 약가 인하를 단행한 것 아니냐"면서 "이용행태를 그대로 두면 약가를 떨어뜨려도 결국 건보재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 투여량 줄여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투여량과 투여기간의 개선도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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