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 관련 '3.5%' 이하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정했다.

병원협회는 17일 오전 7시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협상 마지노선을 3.5%로 결정했다.

병협은 이같은 입장을 공단에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협상 마감일은 17일 자정까지다.

현재까지 공단에서 제시한 수가 인상안은 최근 몇 년과 달리 마이너스 인상은 아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오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병협은 공단이 병협 마지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이날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강경투쟁 등 협상결렬에 따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병협이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올해 들어 환자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비대위는 "수가인상이 마지노선조차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적정진료를 하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비대위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수가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병협은 수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공단과 의료공급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부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급여비가 증가하는 경향 때문에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감안하면 단기 1조 1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불황과 선거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와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각각 5천억원, 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 1조 5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약가인하 규모도 시행시기에 따라 6천~7천억원 밖에 안될 우려가 있어 의료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을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공급자들은 "이같은 공단의 재정전망은 단기 흑자분을 포함한 누적수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성 확대와 제도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병협은 "병원 의료 이용량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최소한 3.5% 이상 인상해야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