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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류, 보훈환자 국비지원 제외…청구시 삭감

발행날짜: 2011-10-24 06:38:18

심평원 "외용약제는 전액 본인부담…겔제는 급여 인정"

파스류 등 외용약제는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에서 파스류를 국비지원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국가 보훈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시,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의 파스류 등 외용약제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됐다.

즉 파스류 등 외용약제가 국비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보훈환자 본인이 그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원내ㆍ원외처방이나 약국에서 V항(전액본인부담) 혹은 W항(비급여) 대신 국비부담으로 청구하는 파스류 등 외용약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위 외용약제 중 겔제는 급여로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지원 규칙 개정된 후 지속적인 착오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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