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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사회주의 아닌 국가개입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4-08-13 0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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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펴내 의협주장 반박

한국의 의료체계는 자본주의 옹호론에 기초한 국가개입주의(케인즈주의)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 의료체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규정짓는 의사협회와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는 최근 펴낸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라는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사협회의 의료사회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책에서 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맑스주의나 페비안 사회주의가 아니라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해소해 결국 자본주의체제를 강화하는 국가개입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연구센터는 "국가개입주의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대다수의 나라들이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채택한 복지이념"이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사회주의라는 색깔공세를 펴면서 '신자유주의'를 칭하는 것은 '복지'를 사실상 포기하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의료공급자, 보험자, 환자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는 주장"이라며 “신자유주의 도입은 고액의 고객 유치가 가능한 병원자본 또는 의사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의대정원 동결이나 요양기관 계약방식에서 단체계약제를 주장하는 등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것이다"고 지적했다.

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현재에도 충분히 시장지향적이라며 오히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민의료비 통제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연구센터는 이번에 제작한 책자를 공단본부 및 270여 지사에 배포하고 시민단체와 학자들에게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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