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가 선택의원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경실련, 민주노총, 환자단체 등 8개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 없는 선택의원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선택의원제를 추진해 오던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발에 굴복해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동네병원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가입자단체는 "선택의원제를 통해 국민들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자 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해 실효성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게 될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채택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들은 현재의 만성질환관리료에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라는 이름만 덧붙인 것으로 이는 선택의원제나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방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가입자단체는 "의협의 의견을 수용해 의원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결국 복지부는 의료계 설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의협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대신 국민들의 의원 선택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보다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정책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가입자단체는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시행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활성화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입자단체는 "만일 복지부가 이번 방안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할 경우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병원 환자 약값인상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