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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무장병원 의심 34곳 기획조사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08 17:21:08
  • 가

19곳은 이미 수사 의뢰…"허위청구 인해 보험금 누수 주범"

의료계의 골칫덩어리인 사무장병원에 대해 금융당국까지 나섰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34개 사무장 병·의원이 대상이다.

이들 병·의원의 2009년도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평균 77.2%로서 의료기관별 전국평균 입원율(46.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법인 명의 대여 등을 의심받고 있으며 허위 입원서류 발급,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서류상 입원환자 생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중 19개 혐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점이나 관련 증빙이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정부 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및 복지부, 심평원 등과 협력해 자격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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