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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임의비급여 실사…신참 호된 신고식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19 0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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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본인부담금 이어 비선택의사 현지조사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신규 진입 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임의비급여 등 환자 본인부담금 징수자료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10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현지조사 결과의 후속책으로 나머지 34개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이다.

복지부는 연말인 점을 감안해 자료제출 방식으로 시작한 후 내년 1월 중 심평원 조사반과 방문조사로 현지조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건국대병원과 고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내년부터 새롭게 진입한 상급종합병원의 조사 여부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탈락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너무 가혹할 것 같다"면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신규 지정 병원 조사에 무게를 뒀다.

이와 별도의 상급종합병원 조사는 지속된다.

복지부는 당초 11월 비선택의사 지정 준수여부 점검을 내년 1월로 이월하는 대신, 의료기관 비급여 고지 의무화를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선택의사 지정 준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종합병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보건소와 합동점검인 만큼 면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기쁨도 잠시, 현지조사와 합동점검이라는 호된 신고식을 앞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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