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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약가인하 소송 수임전쟁 가세

이석준
발행날짜: 2012-01-19 06:22:25

제약사 대상 설명회 갖고 김앤장 등과 경쟁 선언

약가소송을 둘러싼 로펌 간의 수임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18일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가진 제약사 대상 약가소송 설명회에서 "서울대병원이라고 최고는 아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일찌감치 수임경쟁에 나선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좌부터)황상현, 박정일, 신홍철, 이경환, 김철호, 이선애 변호사.
포문은 변동걸 대표변호사가 열었다.

그는 먼저 이번 약가 소송이 김앤장 등 4개 로펌에 한정해 수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이라고 다 진료를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교수가 달라붙느냐가 중요하다. 또 얼마나 열심히 진료하느냐가 관건이다. 약가인하에 맞서는 로펌 간의 기본 논리가 비슷하다고 보면 화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소송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상현 변호사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내세웠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큰 사건에 대해 복지부 대리를 하면서 이쪽 국장급 간부 한 분과 가깝게 알고 있다. (비공식 루트가 있다는 얘기다.) 한 달 전에도 이 분을 만나 약가소송에 대한 복지부 주무관이나 사무관의 반응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면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피고(복지부)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 소송 수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화우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 공단과 제약사 간의 많은 원료 합성 환수 소송 건을 담당했다.

박 변호사는 "몇 몇 제약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초 등재 의약품의 인하 폭 제한, 동일제제의 범위, 공급 회사의 의미, 경제성 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 상대적 저가선의 기준과 범위, 제조 원가 이하로 인하되는 품목 등이 그것인데,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이경환 변호사는 화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는 "화우는 제약계의 전문가 박정일 로앤팜 변호사와 제휴를 했고, 우리의 주장을 적극 활용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약협회도 기존 4개 로펌에 한정해 수임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화우를 적극 활용해 많은 제약사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신홍철 변호사는 "특정 로펌이 이번 약가 소송을 싹쓸이 해서는 안된다. 한 곳이 여러 곳을 하면 물리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타 로펌을 견제하기도 했다.

설명회를 듣고 나온 제약사 관계자들은 이날 화우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많은 회사들이 로펌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김앤장과 태평양 쪽에 생각을 둔 기업이 많은 것 같지만, 워낙 사안이 첨예하다보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화우의 발표는 인상적이었다"고 귀띔했다.

최소 100개 제약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약가소송. 이를 따내려는 로펌간의 수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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