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거듭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병리학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를 골자로 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날 병리학회 이건국 기획이사(국립암센터)는 "수탁검사의 검사료를 EDI직접청구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각과 개원의사회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시 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병리학회 손진희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이건 원칙의 문제"라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 왔지만 변화가 없어 이제부터는 왜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할 생각"이라고 했다.

병리학회가 주장하는 고시 개정안에는 수탁검사료 EDI 직접청구 이외에도 검체검사 재위탁금지 등 현재 불합리한 위-수탁체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검체검사 환경에선 수탁기관 특히 영세한 병리검사기관들은 검사건수가 늘어나는 반면 검사료에 대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학회 측의 지적이다.

해당 검사에 대한 보험청구는 위탁기관이 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대형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영세한 기관에 다단계식으로 재위탁 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학회가 증거 자료로 제시한 모 수탁기관의 이면계약서에는 검사료 산정 항목 중 조직검사료를 보험수가의 15%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규정상 위탁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청구할 때 검사료 100%에 관리료 명목의 가산료 10%를 포함해 총 110%의 수가를 청구하고 이중 가산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검사를 실시한 수탁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면계약 과정에서 검체검사료를 100%가 아닌 15%만 받게 된 것이다.

즉, 가산료 10%를 제외한 100%의 수가를 전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85%를 떼이는 셈이다.

병리학회 이건국 기획이사는 "심한 경우에는 일년 중 한달은 무료로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면서 "이는 환자를 속이고, 수탁기관은 손해만 봐야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학회 측이 제시한 다른 이면 계약서에는 검사료가 건강보험 기준가의 45~60%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수탁검사 기관의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또한 병리학회는 직접청구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건국 이사는 "현재 할인율 때문에 200건의 검사를 해야 겨우 먹고 살았다면 직접청구로 전환해 정상적인 수가를 인정받으면 100건만 해도 경영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검사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직접청구를 할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검체검사 위탁 건수가 감소해 시장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일부 검사건수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 의사들이 진료에 필요한 검사라면 검사를 맡길 것"이라면서 "이는 즉,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면 검사를 맡기지 않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리학회는 최근 복지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필요하다면 조만간 의사협회와 관련 개원의사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