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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의 64%에 불과한 일당정액수가 철폐"

안창욱
발행날짜: 2012-03-16 0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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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TFT 구성해 개선책 마련…"환자 치료 발목"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진료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학회 산하 정책연구소에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차별 철폐를 위한 TFT'를 구성했다.

TFT 팀장을 맡고 있는 의정부힐링스병원 최진태 원장은 15일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유독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환자단체, 복지부가 모두 참여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해법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책연구소는 늦어도 5월초까지 내부 협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수가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그간 협회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개선을 요구해 왔다"면서 "신경정신의학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도 의미가 크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료급여환자라고 해서 건강보험 수가의 64%에 불과한 수가만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다른 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수가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로 인해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제를 처방하지 못하는 게 정신의료기관의 현실"이라면서 "행위별수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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