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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의료분쟁조정법 참여하지 말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2-04-09 0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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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시도의사회장 전면불참 결의 "평소대로 진료"

노환규 의협 회장 당선자와 새롭게 구성된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거부를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은 8일(일) 오전 11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달 시행에 들어간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불참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여전히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가 잔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위험과 보건소의 개입 여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요소 등이 있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만성질환관리제 재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는 만성질환관리제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등록시킬 의무가 없다면서, 평소대로 진료하고 청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만약 환자가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강력히 요구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 이용진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면 불참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만성질환관리제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꼭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회원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 당선자와 각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조정에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사들이 참여하지 말 것과 의료분쟁이 나더라도 기존 방식으로 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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