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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만성질환관리제 중지…재협의하자"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26 06:21:18

개원가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거부도 독려

의협이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 중단과 함께 재협의에 나설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등 현안으로 의-정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최근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안을 제안하고, 재협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의 만성질환관리제가 실효성이 없으며 의사와 보건소의 경쟁관계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보건소의 통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먼저 선택과 등록이 유지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 중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 폐지와 함께 만성질환 교육 및 알람 서비스를 동네의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의협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개 시도의사회에 일선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선택 및 등록이 상존하는 것은 물론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함으로서 정부의 통제 및 관리가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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