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진료거부 결의 유감…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13 12:33:59

공식 입장 표명 "수술 공백 발생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복지부가 의료계의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거부를 우려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일부 의료단체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4개 진료과의사회(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는 12일 맹장과 제왕절개 등 응급수술을 제외한 7개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의료비 통제와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추진했으며, 병의원의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거부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며 의료계를 치켜세웠다.

복지부는 또한 "진료거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술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엄정한 법 조치와 더불어 수술 시행 의료기관 안내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끝으로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국민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제도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