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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 안대고 코 푼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2-06-25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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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정부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한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간섭도 많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다르지 않나.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이다."

모 중소병원장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 때문에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같이 토로.

그는 "한국에선 의사가 개인 자본을 투자해서 병원을 짓고 진료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은 없고 규제만 많다"면서 "정부는 손도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심보"라고 지적.

그는 이어 "정부는 선진국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우선 선진국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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