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논란 중심에 있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환자단체연합의 주최로 만났다.

의협과 정부의 입장차는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환자단체연합도 포괄수가제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또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의 한 모임전문공간에서 안기종 대표의 사회로 노 회장과 박 과장을 초청해 포괄수가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양측이 20분씩 발표를 하고 환자단체연합의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초 계획됐던 10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진행자 질문을 제외하고 노 회장과 박 과장은 1시간 20분씩 서로의 입장을 전했다.

안기종 대표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TV토론회가 많이 열렸지만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칠판까지 써가며 각각의 의견을 밝히고, 3시간의 토론이 끝나고도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병의원에 7개 질병군 가격과 변동내용 공지해야"

간담회 후 환자단체연합은 27일 환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의 환자선택권 제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와 의협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확정된 본인부담금과 없어지는 비급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병의원에 가격과 변동내용을 공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환자가 아닌 의사들이 마음대로 치료재료를 선택해 왔다"며 "이제와서 환자선택권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환자선택권을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 환자선택권 보장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에게도 요구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한다. 또 정부에 병원 홈페이지나 원내에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병원’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에 의료인 윤리성 이중잣대 모순" "정부 믿어달라"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도 의-정 간의 포괄수가제 입장차는 여전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복지부를 여전히 불신했고, 복지부는 우리를 믿어달라는 말을 거듭했다.

노환규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수가가 현재와 같이 낮은 상황에서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대안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의료인 윤리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과잉진료를 통제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의료인이 과소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모순이라는 것.

하지만 박민수 과장은 3~4년 내 전국 모든 병원에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해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 방침은 2015년 그 동안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을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냐는 노환규 회장의 질문에 박 과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문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건정심 보고내용, 신포괄수가제 장관결재문서 등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며"정부를 믿어달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 결과가 담긴 풀 영상은 29일 환자단체연합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