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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액자법 반격 "의사에게 진료거부권도 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09 0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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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안에 맞서 새 게시물 제작 배포…정부 권리와 의무 신설

복지부의 '환자 권리 및 의무' 게시 의무화에 대항해 의협이 의료인과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명시한 게시물을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복지부는 최근 환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이 명시된 게시물을 의료기관이 의무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시행 규칙(일명 액자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8일 시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환자의 권리에 있어서는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담았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는 빠졌다.

대신에 환자의 의무는 크게 늘었다.

복지부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만 담았다.

하지만 의협안은 진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진료비 지불의 의무까지 추가했다.

의료인의 권리를 보면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진료환경권)와 폭행·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거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진료거부권)를 부여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됐다.

의협은 "향후 게시물을 총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규개위에서 입법예고안이 관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배포한 환자, 의료인, 정부의 권리와 의무
Ⅰ.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진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 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진료비 지불의 의무
⁃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Ⅱ.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료인의 권리
가. 진료환경권
⁃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진료거부권
⁃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 할 수 있다.
1) 폭행·협박 기타 의료인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 부재, 시설부족 기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의료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의료인의 의무
가.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 정부의 권리와 의무
1. 정부의 권리
가.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의 의무
가. 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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