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민관 TF 구성 후속조치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2-08-17 12:37:38
  • 가

정부, 의료법 개정 추진…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도 전면 허용

환자가 TV나 인터넷으로 의사에게 원격으로 처방 받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는 의료법 위반이다. 하지만 U헬스케어 시대에 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한 뒤 의료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TF팀은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과 의약품 전자 처방, 배송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직접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유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 보험상품과 연계할 경우로만 우선 제한 규정을 뒀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