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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의료 8.7조원 투입…복지예산 9% 수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28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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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8% 증가한 97.1조원 편성…뇌수막염 접종비 등 지원

내년에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확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3년도 복지 분야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4.8% 증가한 97.1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비중은 정부 총 지출(342.5조원)의 28.4%로 올해(28.5%)와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맞춤형 복지 기조에 입각했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보건의료 분야 1조 9153억원과 건강보험 6조 8520억원을 합쳐 8조 7673억원이 투입돼 전체 복지 예산의 9.0%에 머물렀다.

이는 올해 보건의료(1조 6039억원)와 건강보험(6조 113억원)이 전체 복지 예산(9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율(8.2%)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추가 지원(144억원), 65세 이상 노인 페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169억원), 자살 등 정신보건예방사업 확대(277억원→342억원) 등이다.

올해 중증외상센터 5개소 지정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4개소(514억원) 추가 설치를 비롯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7개소→11개소, 22억원→40억원) 등도 병행한다.

더불어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확대(3985억원→4362억원) 및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39억원)과 펀드 조성(200억원)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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