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임채민 장관 "재정 흑자, 응급·산과 수가 개선에 투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5 11:59:28
  • 가

국감 업무보고 "초음파 급여화, 한방 신규 보장성 강화 검토"

3조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이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수가인상에 우선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5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년도 재정 흑자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수가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장관은 금년 8월까지 2조 7천억원 당기수기 흑자가 발생했고, 적립금은 4조 3천 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과 상반기 국고 초과집행, 정산 보험료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민 장관은 "보장성 강화는 기존 보장성 항목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액 및 중증질환, 취약계층 보호 원칙 그리고 중기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장관은 내년도 보장성 계획 항목(초음파 급여화 등)과 더불어 한방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채민 장관은 보건의료와 관련,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의 수가 개선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적자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민 장관은 이어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계약을 10월 중(법정기한 10월 17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계획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10월말까지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