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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염병 결핵환자 10명 중 4명 거리 활보"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5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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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타 "공단과 심평원에 결핵신고 의무화해야"

결핵환자 10명 중 4명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염성 질병인 결핵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2010년 결핵환자 의무기록 조사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결핵으로 치료받은 환자수는 3만8091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의 신고환자는 2만1733명으로 57.1%가 신고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2.9%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도말양성자 신고자가 1만 6008명이었다.

김 의원이 이를 2010년 자료를 인용해 적용한 결과 1만 2207명이 결핵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성 결핵환자 한명이 1년에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1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결핵환자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빠지게 돼 언제 어디에서 결핵을 전염시킬지 모를 위험을 갖고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핵환자 신고 의무대상을 의료기관 등 민간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 신청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결핵환자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결핵예방법 입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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