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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동네의원 경영난 심화…553곳 2160억 압류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7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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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의료기관 전체의 62% 차지, 실태파악 나서야 한다"

경영난 악화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고 있는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에 압류액은 3794억 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압류 요양기관수는 62개가 줄았지만 압류액은 14억 58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종합병원, 병원급의 압류액은 줄었지만 의원, 약국의 압류액은 증가했다.

절반 이상인 553개소가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액도 절반이 훌쩍 넘는 6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종합병원과 병원의 압류율은 각각 전체의 1.6%, 36.6%에서 1.4%, 27.3%로 줄었다.

압류액도 종합병원과 병원은 38.2%에서 28.7%로 9.5%p, 총 318억3500만원이 감소했다.

반면, 의원 압류율은 전체의 54.7%에서 62.4%, 8.9%로 증가했고, 압류액도 2160억 6500만원으로 늘었다.

압류액 상위 20위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의 A병원은 무려 210억원, 광주 북구 B 의원은 162억원을 압류당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의료기관 모두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의원은 "건보급여비 압류현황 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 약국의 경영난이 악화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200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압류당한 의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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