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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손숙미, 올해는 이목희 "왜 마구 이의신청해!"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2-10-16 1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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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에서 의료기관 비판…병원계 "재탕 정말 지겹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종합병원급들이 심사조정 이의신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형병원들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정상적인 치료행위가 삭감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을 부도덕한 행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이 자체 경영방침에 따라 심사조정시 이의신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접수 비율이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요양기관 이의신청 처리실적(단위: 건, 백만원)
이 의원은 "일부 대형병원들이 자체 경영방침에 따라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이의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력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형병원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A대형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삭감이유에 대해 말해주지 않은 채 고무줄 잣대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케이스 마다 다른 삭감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짜피 동일간 사안을 중복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행정적 제재가 들어온다"며 "병원 방침에 따라 무조건 이의신청을 한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형병원들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대형병원들을 부도덕한 기관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B대형병원 관계자는 "도대체 매년 국정감사마다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인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당시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 나왔던 자료를 참고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재차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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