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013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병협 이상석 상근 부회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병원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올해보다 2.2% 인상된 67.5원으로 결정됐는데,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건상 선방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석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여느 해보다 많아 의료공급자에게 좀 더 할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증가분이 1천억원에 불과해 불만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협이 수가협상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형별 내년도 수가 인상폭을 보면 한방이 2.7%, 약국이 2.9%, 조산원이 2.6% 등으로 병원보다 높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추가투입분 6364억원 중 병원이 3138억원으로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월등히 높다.
다시 말해 병원의 수가인상율은 낮지만 워낙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단은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병원 수가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기조를 유지해 왔고, 올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상석 부회장은 "공단은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증가율이 15~16%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명했다"면서 "하지만 외형은 늘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인해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병원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일뿐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고, 공단이 공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석 부회장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 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공단과 합의했고, 병협은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수가인상률을 두고 공단과 병협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18일 병원의 수가 인상률이 2.2%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병협은 2.3%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환산지수가 올해 66원에서 내년 67.5원으로 높아져 엄격히 말하면 2.27%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수가 1%를 인상하면 재정소요액이 약 2701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단과 병협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은 병원수가를 2.2%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2.3% 인상했다고 기사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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