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진단, 평가 결과가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중돼 그 내용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가 공공성 평가는 후퇴하고, 수익에만 집중됐다고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 미흡, 공공성 내용 훼손, 겉핥기식 형식적 평가 등 총체적 부실 평가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회계사 중심의 삼일회계법인이 평가를 수행한 것부터 문제점으로 나왔다.
이전에 평가를 수행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보다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공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대폭 훼손되고 축소됐다.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중장기적 발전 및 기능 강화를 중시해오던 것과 달리 기업으로서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에 더 치중해 평가를 한 것이다.
특히 2006년부터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핵심내용인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진료적정성) ▲합리적 운영(계획, 경영관리, 경영성과)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의료안전망 기능, 포괄적 서비스) ▲사회적 책임(거버넌스, 작업환경, 사회공헌) 등 4가지 내용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모조리 의료소외계층과 지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억 6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운영진단을 추진한 결과는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경영 리더십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관리 지원, 정부의 체계적 지원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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