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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지침 만들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12-05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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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과장 "학회간 상이한 의견, 객관성 문제 있어"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고득영 과장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설명회에서 향후 신의료기술평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실시했다.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50건의 신의료기술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1004건이 의과 관련 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320건이 신기술로 인정받았고, 100건은 연구단계에 있다.

또 절반이 넘는 536건은 기존기술, 조기기술, 신청취하 등의 이유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고득영 과장은 "2007년 이전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할 때 학회 의견에 의존했다. 하지만 학회간 서로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공공성,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보고 평가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술을 기존기술, 조기기술, 연구단계 기술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신의료기술 평가인력을 확충하고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고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신의료기술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6월에는 의료기술 평가방법 개발과 국제적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정부, 보건의료기관 관계자 10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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