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건정심을 탈퇴했는데 이제와서 토요일 가산 더 준다고 복귀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의사협회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복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회원들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정심 구조 개편을 내걸고 탈퇴했다가 토요일 가산 확대를 위해 건정심에 복귀하겠다는 것은 의협 집행부의 '출구전략'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노환규 회장
10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협의 건정심 복귀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확연해 지고 있다.
전북 E이비인후과 원장은 "도대체 의협이 건정심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노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로 제대로 된 성과물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회원들이 매번 투쟁 결과물이 없이 '믿고 따라오라'고만 하는 집행부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라는 대로 휴진도 하고, 대국민 설득에도 나섰지만 결국 얻은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실익 없이 포괄수가제 반대도 접고, 대정부 투쟁도 접었는데 다시 건정심 참여 거부를 접으면 얻을 게 무엇이냐"면서 "이는 집행부가 회원들 뒷통수를 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정심에 복귀한다고 해도 토요일 가산에 가입자 단체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게 뻔해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건정심 복귀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사실 건정심 복귀 검토 소식을 오늘에서야 들었다"면서 "건정심 구조 개편을 당위성으로 탈퇴한 만큼 복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가와 관계 없이 건정심 구조 개혁을 위해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가 이제는 토요일 가산 확대를 받기 위해 복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것.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 역시 "임채민 장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과 어떤 약속을 하든 그대로 믿기 힘들다"면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 복귀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모 개원의사회 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편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와의 대립각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다른 개원의사회 회장도 "집행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복지부와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데다가 임채민 장관도 의료계에 진정성을 보이는 발언을 한 만큼 이런 계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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