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정부가 예상치보다 잘 팔리는 약의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약계는 이미 일괄 약가인하 등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새 약가인하나 다름없다' '의욕이 떨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14일 오후 3시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개정 중인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우순 공정경쟁규약 팀장은 "정부는 현재 10%인 최대 인하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할 조짐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형품목의 경우 성장률 60%가 넘으면 약값을 깎게 되는데 이를 낮게 조정하려고 한다. 40%, 50%에 도달해도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게 아니라 현 제도의 모순부터 고쳐야 한다. 일례로 일괄 약가인하로 A, B, C 가격이 똑같은 약이 있다. A가 시장경쟁력이 있어 잘 팔린다고 약값을 깎으면 동일가격제도 자체가 흐트러진다. 이러면 누가 약 잘 팔려고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박지만 공정약가정책 과장도 현 사용량-약가연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약가 협상에 의해 등재된 신규 신약에 국한해야 하며 ▲신약 발매 후 최소 3~5년 경과 후 적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협상을 안 거친 제네릭을 잘 팔았다고 약값을 또 깎으면 기업간 경쟁이 어려워진다. 또 출시 제품이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1년치 기준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R&D 투자비도 회수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대상 확대는 경쟁우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려는 제약계 의지를 막는 것이다. 산업의 하향평준화와 국제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