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신질환자 장기입원과 병상 수 증가 지적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이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한국 정신보건 발전을 위한 OECD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OECD 보건의료과장인 마크 피어슨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1995년 이후 급증하는 한국의 자살률과 병상, 재원일수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피어슨 박사는 "OECD 보다 5배 높은 재원기간(100일)과 강제입원 형태는 충격적"이라면서 "어떤 임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의학과 등 정신치료 약제 처방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입원에 치중한 한국의 진료 행태는 환자 인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어슨 박사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영국의 IAPT(심리치료 접근성 증대 프로그램)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국은 정신과 치료 시스템 개선 여지가 많아 보이는 거울"이라며 일차의료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이명수 센터장은 낮은 수가와 전문의 진료 등 한국의료 특징을 설명하면서 "진료비를 높이면 재원일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병원 이동우 교수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IAPT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고 "매년 정신건강의 날(4월 4일)을 지정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국민적 인식 개선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나철 회장(중앙의대)은 "재원일수와 병상수 증가를 지적하는데 과거에는OECD 보다 적었다"면서 "정신질환의 별도 청구 코드(F)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어슨 박사는 "한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은 존재한다"면서 "의학적 접근 보다 시민들의 불안과 불행 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MB 정부 청와대 보건의료비서실 근무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정신건강 문제에 복지부가 기 죽어 있다"면서 "정신건강정책과를 '국' 수준으로 격상하고 공공의료법에 정신건강 문제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신의진 의원은 "IAPT는 치료 개념보다 한국에서 불안할 때 점 보러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우울증의 경우, 누구나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진단이 아닌 마일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의 정신건강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