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총진료비의 35.3%를 차지하는 고삐 풀린 약제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계가 합동조사를 통해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은 26일 "현행 약가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행위료 인상 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고시가제도를 시행할 당시 병원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저가약 구입을 통해 고가약 사용을 억제해 왔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저가약을 구매할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그나마 2011년 1년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들이 저가약 구매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 역시 시행이 유보되면서 더 이상의 약품비 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목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약품비 증가율은 14.1%(2001~2006년), 9.9%(2007~2011년)로 여전히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총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 35.3%)로, 이는 OECD 평균 16.9%(OECD Health Data 2011)보다 훨씬 높아 약제비 지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병협은 "제약사나 도매업소 입장에서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launch price)만 높게 설정되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약가를 내리기보다는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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