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평가 시 논문을 한해 몇편 썼냐라는 양적 부분보다 교수 개인의 창의적 면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교수 평가의 주된 요소인 논문의 양적 평가는 표절 같은 연구윤리 결함을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의대 김병수 교수(혈액종양내과)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논문표절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확립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학평가, 교수평가에 논문 수가 주요 지표다. 교수 1인당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의 유수 대학을 넘어갈 정도로 양적 성장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연구 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논문을 많이 내야 대학의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교수는 연구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양적 성장으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김병수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을 '붕어빵'이라고 비판하며 질적 부분인 '연구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붕어빵 교육,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다. 저도 SCI 논문을 150~200편 정도 썼는데 뒤져보면 표절이라고 지적받을 만한 연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창의적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논문을 몇편 안쓰더라도 임팩트가 좋은 논문을 쓴 교수가 우대를 받는 상황으로 가면 표절시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 표절을 유도하는 사회 제도부터 바꿔야"

김 교수의 주장에 다른 토론자들도 공감하며 지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원근 조사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연구평가를 논문의 수로 이야기하다보니 대학에서는 무언의 압력을 넣고 그 결과 논문을 잘게 쪼개서 내기도 하고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슬쩍 이름을 넣기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

그는 "연구 윤리라는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 표절 같은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학계 입장에서도 상당히 비극적인 것이다. 논문 표절을 유도하는 사회의 제도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도 "교수 임용, 승진, 재임용 등 모든 것들이 논문의 양적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교과부의 대학평가지표들도 상당부분이 양적평가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압박이 학자들로 하여금 표절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수 교수는 양적에서 질적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윤리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람은 IRB가 규제라고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학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위원회다. 과학자는 자기도 모르게 나쁜 길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IRB가 사후에 벌을 준다는 것보다 사전에 가이드하는 기능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각 기관 IRB에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법을 만들어 연구자 한명 한명을 평가하기 보다는 학계가 자정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