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모두 폐기하고 일본과 같이 병의원과 약국이 약가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립대 변재환 교수는 3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학술세미나에서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이날 변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가짜 거래가"라면서 "부풀려진 거래가이고, 거품이 들어간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명칭을 '가짜 거래가 상환제도'라고 바꿔 비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수는 정부가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역시 폐기하고 일본의 약가제도 골간을 그대로 모방해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보험약가제도의 특징은 병의원, 약국이 약가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함으로써 가격을 올리려는 제약사, 도매상과 가격을 낮추려는 요양기관 사이에 시장 가격을 형성하도록 했다"고 환기시켰다.

우리나라의 실거래가제가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인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일본은 기존 상환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로 생기는 약가마진을 요양기관이 모두 취하게 해 구입 가격을 최저화하려는 인센티브를 온전히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처럼 약가마진을 환자와 공유하게(30%) 해 요양기관의 약가인하 인센티브를 낮추지 않았고, 일본은 새 상환가격을 낮춰 결국 환자가 이익을 보게 했다는 게 변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가 상환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가 흥정으로 형성된 가격에 기초해 새 상환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반발이 없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실거래가제도에서처럼 정부가 일회성으로 약가를 대폭 인하해 의약품 제공자의 반발을 사는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실세가격 평균치 조정폭 방식을 철저하게 차분하게 시행해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약가를 한꺼번에 수십 퍼센트씩 인하하는 일회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베이트가 약가 거품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상식과는 반대로 의약품 가격이 높아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약가가 높게 책정돼 있어 약가 이윤이 많고, 이로 인해 판매 촉진의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 세상에 새로운 제도는 없다"면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고, 장기간 고민 없이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마련한 제도는 실패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