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의료기기·AI
  • 진단

'선도ㆍ도약형 의료기기' 감면 등 지원

정희석
발행날짜: 2013-05-28 06:10:58
  • 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법안 발의…"산업육성위 구성"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우선 참여와 조세감면 등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지원책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오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추진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다국적기업과 비교해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연 10억원 미만 매출의 영세한 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생산품목 역시 온열기ㆍ저주파치료기 등 저부가가치 범용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 88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ㆍ미 및 한ㆍ유럽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법안에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이어 의료기기산업육성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더불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선도형ㆍ도약형 의료기기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도형ㆍ도약형 의료기기 인증업체는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는 물론 금융지원, 조세감면, 연구시설 설치, 부담금 면제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 또한 의료기기 표준화, 신의료기기 관련 협력연구개발 지원, 금융지원, 우수제품 우선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의료기기·AI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