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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 걱정된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08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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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국민 세금은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이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 현재진행형이다.

주인공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창간 특별기획을 준비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방향과 취지에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에는 모두 걱정의 기색을 비쳤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약 8조 9000억원이 쓰인다고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인 4조 6000억원을 동원하겠다는 방법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재정 조달 방법은 계속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흑자분도 마냥 안심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공단의 해석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하며 "한달 진료비 청구분이 3조 5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4조 5670억원의 흑자가) 완전한 흑자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돈'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2조 3000억원이나 적자 났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결국 보험료를 8%나 올렸다. 급여심사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의료계도 옥죄었다. 재정적자에 대한 고통분담을 국민, 의료계, 정부가 함께 나눈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고통 분담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재정조달 방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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