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확대 부대조건으로 만성질환관리제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빅딜'을 요구하면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 모 인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에 의협 노환규 회장이 지난 6월 11일 의협 홈페이지 'KMA37'에 올린 글을 입수해 '일부 발췌'한 것을 제보했다.

'KMA37'은 의협 상임이사들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공개 카페다.

제보한 글은 노환규 회장이 지난 6월 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전후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다.

당시 건정심 소위 회의는 의협이 요구한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안을 의결할지 여부를 논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 회장이 올린 글은 이날 건정심 소위 의협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작한다.

의협 측 건정심 소위 위원은 회의 도중 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정심 위원들이 토요휴무 가산제를 주는 대신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

노 회장은 "저는 많이 황당했다"고 적었다.

이어 노 회장은 "이미 토요휴무 가산제와 관련, 정부가 내민 5가지 부대조건에 대해 3가지는 거부하고, 비급여 영수증 발행은 긍정적으로 검토(어차피 요구하면 내어주게 되어 있으므로), 만관제는 지금 형태로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현 만관제에 참여하지 않되)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제안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요약하면, 복지부는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를 확대하기 위한 부대조건으로 만관제 참여를 포함한 5가지를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의협은 현 만관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건정심 소위 위원에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는) 절대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자 건정심 소위 위원은 회의 직후 노 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만관제를 안 받으면 토요휴무가산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복지부 "만관제 안받으면 토요휴무 가산제 통과 어렵다"

복지부는 토요휴무 가산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만관제에 참여하라고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다.

복지부 모 과장은 노 회장에게 "만관제를 받지 않으면 토요휴무가산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 회장도 강력하게 맞섰다.

노 회장은 "굳이 맞바꾸려고 한다면 받지 않을 것이고, 대화는 중단될 것이며 만관제를 포함한 그 어떤 제도개선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글에 명시했다.

여기까지가 제보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KMA37에 올린 글을 보면) 노 회장은 스스로 만관제가 토요휴무 가산제의 부대조건이라고 언급했고, 이미 정부 측에서 먼저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또다른 의료계 인사는 "노 회장이 'KMA37'에 올린 글은 앞에서 언급한 게 전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회장 글의 마지막 문장은 '만관제 참여가 토요휴무 가산제와 맞교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끝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건정심이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확대안을 의결한 결과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 가입자단체는 파행을 막기 위해 절충점을 찾은 흔적이 역력하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직후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병행정책으로 현 만관제에 의료기관들이 참여토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협은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7월까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9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의협이 만관제에 협조하기로 한 대목은 토요휴무 시간대 확대의 부대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의협은 복지부가 현 만관제의 문제점을 자인하도록 하고, 한국형 모형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건정심 소위에서 가입자단체들도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에 동의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건정심 안건에서 현 만관제 참여를 아예 빼고, 나중에 한국형 모형을 제안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다"면서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만관제에 참여하도록 의협이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이런 안이 (6월 13일) 건정심 소위를 통과했으니 기쁜 마음으로 미국의사협회 총회 참석차 출국했는데 의료계 내부에서 빅딜이다, 부대조건이다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