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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발족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25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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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위원장 등 학계와 연구기관, 가입자 16명 구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기획단이 발족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보건학자와 정부 연구기관, 가입자단체, 복지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 방향을 설정, 추진해왔다.

연금소득 4천 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으며,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연구, 여건을 분석해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발족식을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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