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개 의료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1인당 평균 체불임금은 905만원이었다.

강릉의료원은 총 34억 9031만원을 체불해 1인당 평균 체불임금이 30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의료원이 19억 3673만원, 삼척의료원이 18억 9861만원, 천안의료원이 15억 472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지방의료원 적자 재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복지부의 적극적 지원과 지방의료원의 국립병원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지방의료원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이곳이 없으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많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지방의료원들이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매년 4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2000억원대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국회의원들의 한바탕 '말잔치'로 흐지부지돼 온 게 사실이다.

올해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은 진주의료원 폐쇄사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현재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상태여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10년 개원한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 왔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누적 적자가 증가하면서 경영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까지 올랐지만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7월 13일 채택한 보고서에서 "경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복지부는 1개월 안에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유와 관련, 신축 이전에 따른 접근성 악화와 과도한 이전비용을 의료원 부담으로 전가한 데 따른 과도한 부채 증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원 노조는 수차례 경영개선 요구와 구조조정을 거부했고, 과다한 의료비 감면·고용세습 등 단체협약 내용이 위법부당해 경영개선에 걸림돌이 됐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의료를 정상화하자는 명목으로 10여일간 활동에 나선 국조특위조차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무엇인지, 진주의료원이 그런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에 따른 재정 조달방식은 적절했는지 등 핵심 사안을 비켜갔다.

애초부터 국조특위의 관심사는 홍준표 지사를 출석시키는데 있었고, 홍 지사의 출석 거부로 국정조사는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22일 "국회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진주의료원 문만 열라고 했다"면서 "이젠 지역에 맞는 공공의료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박 회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의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마치 진주의료원이 하는 것만 공공의료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경남의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 회장은 "새누리당, 민주당이 만들지 못한 공공의료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부실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