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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살아날까 "필수의료·인증 등 662억 투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31 1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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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확정…표준진료·신DRG 가산 적용

정부가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과 신포괄수가 사업 등 6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방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정조사특위 개선책 마련 요청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육성방안을 위해 운영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강화, 평가와 지원 체계화,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등 4개 목표를 설정했다.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원장의 성과계약 체결과 경영실적, 인건비 지급현황, 단체협약 공개, 지역사회 이사회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익성 강화는 응급실과 격리병상, 분만 등 필수의료 설치 확대와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시 우선 적용, 다빈도 질환부터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등이다.

특히 적정진료 수준에 따라 신포괄수가 가산방안과 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비용 지원 등 의료계 찬반이 갈리는 민감한 분야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의사인력 파견시 인건비 지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현재 국립중앙의료원내 설치) 컨설팅 및 교육훈련 기능 보강 등을 병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책 이행을 위해 기능 특성화(133억원), 의사 인건비(30억원), 정보화(23억원), 평가인증 지원(3억원) 등 총 662억원 예산을 신규 증액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책무성을 갖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5300억원(2012년말 기준)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이 경영개선 효과로 이어질지, 퍼 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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