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상 자원 관련 정책이 사실상 전무해 정부가 병상 포화현상을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비판을 인정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병상자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병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병상자원 정책에 있어서 숲 대신 나무만 보는 시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도 병상공급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문제는 개별 병원 차원에서 접근할 상황이 아니다. 병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나 클러스터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병상자원 정책과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의 비판은 한층 더 강도 높았다.

그는 "병상자원에 대한 정부정책은 미비 내지는 부재"라며 "공급구조를 통제할 방법은 수가정책이 유일하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는 요양병원을 도입할 때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이라는 종별을 신설할 때 급성기 병원처럼 해서는 안되고 규제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결국 1만 병상 수준이던 장기요양 병상이 지금은 15만 병상까지 늘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왕준 이사는 병원들의 #양적 팽창이 이제 끝난 단계에서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병상을 늘리면 손해를 볼 정도로 양적 팽창은 끝났다. 공급구조는 제도적 규제 이상의 속도로 시장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변화의 향방을 빨리 파악해서 긍정적 변화에는 촉매제를 주고, 부정적 변화는 차단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대형병원 몸집 불리기 관리체계 만들 것"

정부도 병상자원 정책에 대한 정책의 부실을 인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유진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병상 자원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제도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병상수급계획이라는 툴이 있지만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고백했다.

정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 한 곳당 병상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만 병상수 증가 양상을 보였다.

그는 "대형병원들은 자체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병원들은 병상을 늘리고 있다기보다 신규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때문에 병상이 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병상 증설이 병원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 사무관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용역 결과 적정 병상수가 손익분기점 차원에서 존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손익분기점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자 및 흑자로 양분됐다"고 말했다.

즉,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병상을 늘리는 것은 수익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 2015년에 지역병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는 "병상 신증설 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고 인센티브, 절차 등을 믹싱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는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