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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후보자 법인카드 위반사례 500여건 달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2 09:25:08

민주당, 근무지 무관한 강남지역 식당 이용 "개인용도 의혹"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 기관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검증단(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1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KDI 재직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500여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증단은 KDI가 제출한 문형표 후보자 법인카드 사용내역(2008년~2013년 10월) 분석결과, 예산집행지침 위반한 금액이 7000만원에 달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개인 휴가시 총 5건 54만원이며, 공휴일 및 주말에 사용한 것은 70건 600만원 등이다.

문형표 후보자는 강남과 서초, 중구 일대의 식당에서 사용했다.

또한 KDI 인근 동대문구와 성북구, 종로 등을 제외한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수는 455건으로 6400만원에 달했다.

이중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216건이며, 금액은 2800만원을 넘었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장명령서와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 검증단은 문형표 후보자의 주거지인 서초와 강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용도 사용 의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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