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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관제 실패 자인 "의사 참여 거의 없었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3-11-19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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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시범사업 계획 발표하며 자평…"진료비 감면제 전락"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가 재정만 낭비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4개 시군구 8개소에서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을 강화한 신형 만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형 만관제의 골자는 의사가 상담 및 정기적인 관리의 주체가 되고,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만관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특정 의원에서 지속 관리하면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20%로 감면해 주는 것이었지만 신형 제도는 의사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만관제 시범사업과 기존 만관제 모형 비교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신형 만관제 모형을 제시하면서 현 만관제의 한계를 자인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참여 수준'에 대해 신형 만관제 모형은 높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현 만관제는 의사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도 신형 만관제 모형은 관계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기존 사업에선 관계가 전무하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만관제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해온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에 의사의 상담을 추가하고 이를 급여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의사들의 참여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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