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가 선정한 2013 의료계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대형 리베이트 사건, 원격진료 시행 논란 등으로 격동의 한해를 보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자.[편집자 주]

①부실의대 칼 빼든 교육부…서남·관동 폐과 수순
교육부가 부실의대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서남의대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다음 타자는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관동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1월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의대 실습 교육시간이 부풀려진 것을 확인하고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남의대가 더이상 의학 교육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폐과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남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지만 교육부의 의지가 강경하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대로 폐과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서남의대를 정리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관동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설립 부대조건인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속병원 전환을 추진중이던 프리즘병원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은 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서남의대법도 통과된 상태다.


②대학병원들 첫 마이너스 성장…줄줄이 비상경영
올해 병원계 최대 이슈는 누가 뭐래도 비상경영을 선언한 대형 대학병원의 몰락이다.

국가 중앙병원으로 대학병원의 형님격인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소위 말하는 빅5병원이 줄줄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각 부서별 경비를 10% 줄이고, 교수들의 선택진료 수당을 30% 차감 지급하는 등 재정 절감에 적극 나섰다.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병원 증축공사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발전 전략보다는 생존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대학병원의 긴축재정 기조는 병원계로 확산되면서 중소병원들까지 마른수건을 짜내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문제는 내년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이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가 대학병원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대학병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가 현실화되면 문 닫을 병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도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병원계는 내년도 생존전략을 고민 중이다.


③DRG·초음파에 '울고'…토요가산 확대 '웃고'
올해 건강보험 등 수가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의료계가 울고 웃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포괄수가제 의무 확대와 10월부터 초음파 급여화, 의원급 및 약국 토요가산 확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환자의 입원과 수술 수가를 묶은 포괄수가는 비급여 수익을 최소화함으로써 병의원의 수술 기피와 대형병원의 불만을 초래했다.

더욱이 제왕절개 로봇수술에 대한 불명확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뒤늦게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하는 촌극을 벌이며 '선시행, 후보완' 의료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급여화도 대형병원 경영위축에 불을 당겼다.

복지부가 초음파 급여 수가를 의료기관 종별 평균값으로 규정해 상급종합병원은 막대한 경영손실을, 의원급은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

의협과 약사회가 손을 맞잡는 형국에서 성사된 토요가산 확대는 답답한 개원가의 산소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토요가산은 진료비 할인제도로 퇴색한 만성질환관리제도와 맞바꿨다는 '빅딜설'를 제기해 성과를 내고도 의협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④전공의 주 80시간 등에 업은 PA 법제화 논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주 80시간 의무화가 의료인력 재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10월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가능) 등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수련병원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부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병원협회는 수련환경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입원료 수가인상 없이 수련병원에 책임을 전가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상징적 의미의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다만, 병협 신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의 자료제출을 명시해 불이행시 정원감축 또는 수련병원 취소 등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실제 우려하는 것은 전공의 주 80시간이 PA(의사보조인력) 양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월말 열린 의학회 아카데미에서 전공의 인원 감축과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수련병원 어려움을 반영해 #진료보조인력 제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PA 양성화를 연동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⑤핫했던 '4대 중증질환' 대선공약, 현실 되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암과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뜨거운' 대선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급여를 위한 필수의료서비스는 어떤 것이고, 급여화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6월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초음파와 MRI 등 영상검사, 고가 항암제,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이 필수의료로 분리돼 급여로 전환된다.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인 '선별급여' 부분이 새로 생겼다.

2017년까지 매년 2조 3800억원씩, 총 8조 99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10월에는 3대 비급여 문제는 실태조사를 거쳐 대안을 내놓고 토론회를 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상급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하거나 종별 일반병상 기준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학계 및 의료계가 보내는 우려의 시선은 높기만 하다.

보장성 강화가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됐기 때문.

고액 진료비 절반 이상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데서 발생하는데다가 이미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공약'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병원계는 병원 경영 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환자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